[뉴스핌=함지현 기자] 경제활성화에 팔을 걷은 정부가 재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수 기업인 가석방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제스쳐를 취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6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기업인이 사면되면 투자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험이 따를 밖에 없는 투자 문제는 총수 기업인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 요구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런 정부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기업인 가석방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부 관계자의 입장도 이런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인 가석방이 현실화되면 1순위로 거론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예로 들면서 "SK에서 (오너 부재로)대규모 투자 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면서 "최 회장이 가석방될 경우 SK가 약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라고 말하며 기업인 가석방 등 친기업 기조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