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성장률 전망 3.8%로 하향…내수가 관건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0:06

소비자물가 내년 2.0% 전망...경상수지는 820억불로 감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0%에서 3.8%로 0.2%p 하향 조정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회복이 상당부분 지연되리라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올해 성장률도 기존 3.7%에서 3.4%로 0.3%p 하향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 재정지출 확대·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3.4%)보다 높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4.0%보다는 0.2%p 하향조정한 것이다. 3.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와 같고 KDI 3.5%보다는 높은 전망치다. 한국은행은 3.9%를 전망했으나 하향조정할 것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가 재정조기집행 등 확정적 거시정책과 유가하락 등 우호적 성장여건이 조성되면서 회복모멘텀을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 투자개선 등으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올해와 달리 내수가 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 내년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지원, 민간주택임대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며 "올해보다 내수개선세가 회복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3.0%, 설비투자는 5.8%, 건설투자 5.2%, 지식재산생산물투자(R&D) 7.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올해(53만명)보다 낮은 45만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25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물가 0.6%p 인상효과) 등으로 연간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올해 낮은 가격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줄면서 내년에 물가 상승요인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수출은 3.7%, 수입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겠으나 내수 회복으로 수입이 함께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 달러로 올해(890억 달러)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찬우 국장은 "수출은 내년에 불확실성이 크지만 세계경제가 적어도 올해보단 개선될 전망"이라며 "그에 따라 교역량 증가하면 올해보다 수출이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