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우리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7.1%로 전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7% 초반의 성장률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성장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은 ‘2015년 중국 거시경제 예측 보고서’를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1%로 둔화되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수출 상승율은 각각 2.2%, 6.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은 먼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7.1%로 전망한 데 대해 “2015년은 중국 경제의 ‘변속기(變速期)’∙구조 조정 진통기∙ 이전 시행된 경기부양정책의 소화기 등 3대 주기 효과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급 면에서 보면, 개혁을 통해 자원배치 효율 및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노동가능인구 감소∙인건비의 빠른 상승∙환경자원 사용 제약 확대 등으로 생산율 증가속도가 둔화되어 경제성장에 하강 압력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수요 면에서는 2015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원인으로 국제 경기회복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지적되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의 수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겠지만, 2014년 들어 상품주택 판매량이 피로한 모습을 보인데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개발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까지 타격을 주어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즉, 늘어난 수출은 경제성장에 유리하겠지만 이것이 부동산 투자 감소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민은행은 당초 2014년 예상 성장률을 1990년 이후 최저치인 7.4%로 내다봤고, 2015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7.1%로 예측치를 낮췄지만 도시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노동력 수요가 제조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GDP 1%p 상승 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종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의 산업구조와 각 산업의 노동집약수준 및 취업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GDP 상승률이 7.1%일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개혁 조치들로 구조조정 효과가 점차 가시화 하면서 2015년에도 경제구조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대한 최종 소비 기여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자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GDP 중 제3차산업 비중 증가함과 동시에, 판자촌 재개발을 포함한 민생지출∙친환경 신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입 및 생산∙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및 생산 등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것이다.
소비자물가에는 식품 가격∙국내외 생산 부족∙국제 벌크상품 가격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으며 그 중에서도 식품 가격 및 벌크상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수지에 관해서는 보고서는 내년 수출증가율을 올해보다 0.8%p 높은 6.9%로, 수입증가율은 올해보다 3.2%p 높은 5.1%로 예상했으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앙은행의 경제 예측 보고서가 나오기 전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이자 국책 자문기관인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 경제의 하향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증권신문(證券新聞)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은 최근 앞서 발표한 '중국 거시경제운영보고서 2014-2015'에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처해있고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해 향후 경제성장속도가 계속해서 둔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GDP 상승률을 7%, CPI 상승률은 1.9%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8%대의 고속성장세를 지속해오다가 7%대 초반의 중저속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지만 7%의 성장률로도 원하는 경제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천둥치(陳東琪) 부원장은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하향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고 이미 조치들을 취해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다”며 “7%의 마지노선을 지킨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낙관적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의 GDP 상승 정책은 성장과 취업 두 가지 목표를 주로 고려한다”며 “성장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수년간 평균 GDP 상승률이 6.5%만 유지해도 2020년 GDP규모를 2010년의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천둥치는 전망했다.
천둥치에 따르면, 내년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은 전면적으로 확장되지 않고 적정 수준 완화됨으로써 단기적인 안정적 성장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내년 재정 적자율이 0.3%p 가량 상향 조정될 수 있으나 경계선인 0.5%p 내외에서 통제해 재정위기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천둥치는 그러면서 “경제성장방식을 ‘갈색’에서 ‘녹색’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통대국에서 현대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며 “환경보호 시각으로 본다면 경제성장률 7%목표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실무적인 수치”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