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 강화,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공직부패의 온상인 전관예우를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해왔지만 탈락시킬만한 엄중한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용인으로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부추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이어 "이 법안이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