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총재님, 지난번 IMF 연차총회 출장에서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최경환 부총리가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한 점은 한 번 정도 금리 내리는 것은 괜찮다 라는 생각이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0%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총재님 생각에 이후에 2.0% 이하로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유출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이번에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우려한 것은, 득실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리결정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고려한 겁니다. 경제안정, 경기에 관한 리스크, 금융안정 리스크,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금융안정 리스크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와 자본유출 가능성이겠지요. 저희들이 금리 조정할 때 자본유출을 고려하면 자본유출은 채권투자자금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채권투자자금은 주로 헤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금인데, 자본유출가능성을 논할 때는 기대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금리 차에다가 환율변동율, 환율을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가, 저희들은 내외금리차와 환율 예상을 합한 것을 기대수익률이라고 해서 기대수익률에 따라서 자본의 흐름이 결정되겠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금리를 내려서 내외금리차가 줄어든다면 자본유입을 억제하든가 자본유출을 늘리는 쪽으로 당연히 작용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외금리차가 줄어들고 동시에 환율도 시장의 예상이 절하 쪽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의 가능성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자본유출이 언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를 그 선을 밝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흐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거기에 따른 자금의 변동은 저희들이 그냥 늘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면밀히 지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아까 기자가 질문한 것의 보충형식이 되겠는데요. 자본유출입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1년이나 2년정도 시계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달러화가 강세로 간다면 우리 금융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자본유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본유출이 내외금리차가 축소가 되는 현상이 환율하고 같이 움직여지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결국 Fed의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있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동,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될 텐데 거시건전성 안정장치는 자본유입이 많을 때 과거 2010년, 2011년에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완화하면 자본유입을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유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본유출방지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 계획은 밝혔고, 자본유출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와 기재부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에 예상되는 영향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일반적인 얘기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