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1000만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긴급구조기관별 위치정보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 확인 긴급구조기관으로 경찰이 추가된 이후 위치정보 제공현황이 40% 증가해 2013년 기준 연 1000만건을 넘었다.

특히 경찰의 위치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을 보면 2014년 6월부터 크게 숫자가 증가하면서 올해의 경우 200만 회를 넘어설 것으로 전 의원은 예측했다.
 
전 의원은 “경찰이 이용하는 위치정보가 긴급구조 활동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시행령 제정시 방통위 법령의 본인동의 절차를 간소화시켰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특히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 요청’만으로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 개정안은 심도 깊게 논의해야하며, 경찰이 활용하는 위치정보가 긴급구조 만을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