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4국감] 김재우 전 방문진 이사장, 사퇴직후 백화점서 업무추진비 사용..."횡령" 지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양창균 기자]  ‘논문표절’ 논란 등으로 방문진 이사들로부터 사실상 탄핵당해 불명예 퇴진한 김재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사퇴한 날 백화점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방문진 법인카드 2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방문진 내부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고영주 방문진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200만원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며 "반환하지 않으면 김재우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김재우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13일 오전에 이사회에서 사퇴를 선언했는데 방문진 내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사퇴 선언을 한 이후인 당일 오후 2시에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백화점 상품권을 사는데 사용했다. 방문진 감사는 이와 관련해 "(업무추진비) 지출 시각에 이미 그는 이사장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사장은 사퇴를 선언하며 회사를 나서던 시각에 법인카드를 반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방문진 이사장의 1년 업무추진비 한도는 3600만원으로 한달 평균 300만원, 분기별로 9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김재우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 13일 사퇴하기 전까지 700만원 정도를 썼다. 즉 남은 한도 200만원을 사퇴한 날 다 쓰고 나간 셈으로 모럴 해저드의 끝을 보여준 거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방문진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김재우 전 이사장이 지난해 3월 13일에 사용한 금액 200만원은 공적 목적 수행이 아니고 사용자격도 없었다"며 "200만원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방문진에 확인 결과 아직 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재우 전 이사장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백화점에서 상품권 구입 목적으로 100만원 정도씩을 몇차례 사용한 사례 등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방문진은 "이사장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서도 그 용도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특히 방문진은 국회 국정감사에 ‘이사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용도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저 날짜와 금액 정도만 제출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김재우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 외에 방문진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사장이 되자마자 소비자가 330만원의 최고급 의잘를 ‘이사장 전용의자’로 구입했는가 하면, 이사장 전용차량의 임대기간이 남았음에도 두배 가까운 리스료가 나가는 상위 등급의 차량으로 교체해 2800만원의 추가비용을 낭비했고 이사장실 카페트 교체에도 199만원의 비용을 썼다.

최민희 의원은 "사퇴한 직후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니면서도 업무추진비 한도를 채우기 위해 백화점에서 200만원을 쓴 것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부패한 공직자의 모습"이라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방문진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감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