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출금리 역주행? 일부 은행, 고금리 '찔금' 내려 면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국, 8월 인하만 고려, 연초부터 내려온 기업은행에 "편법 인상 자제"

[뉴스핌=우수연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해 당국의 지적을 받았지만, 오히려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했던 은행들은 이런 지적에서 비껴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8월 중 대출금리를 인상한 하나·외환·IBK기업·NH농협은행의 여신담당 부서장들을 불러 편법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은행들은 8월 중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 연초대비 대출금리 하락…신한銀 0.17%p vs 기업銀 0.59%p 

기업은행의 경우 8월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지난 7월까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8월 중 대출금리를 올렸다고 당국의 지적을 받았으나, 8월 기준 평균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여타 시중은행들보다 낮은 수준(평균 3.41%)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설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자금을 싸게 가져올 수 있게 됐다"며 "낮아진 은행 조달금리를 반영해서 지난 1~7월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8월 중 당행의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0.11%p 정도로, 이는 각 지점장의 권한 내에서 우대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합산된 결과"라며 "변동 폭 자체를 크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은행 월별 주택담보 평균대출금리(분할상환방식, 단위: %, %p) <자료=은행연합회>
▶클릭하시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연초부터 3.6~3.7%대의 높은 금리대를 유지하다 8월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평균 3.55%)를 소폭 내렸다. 연초대비 하락 폭을 비교해봐도 기업은행의 경우 8월까지 0.59%p 내렸으나, 신한은행은 불과 0.17%p 내리는 데 그쳤다.

결국, 신한은행은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대를 유지하면서도 8월 중 대출금리를 소폭 낮춰 기준금리 인하에 역주행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주력하는 장단기, 고정·변동 등에 따른 대출 상품이 모두 다른데 이를 일괄 적용해서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은행들은 상반기 중 거의 집단대출을 위주로 많이 취급했다고 알고 있다"며 "당행은 시장흐름에 맞춰서 움직인 것이지 금리를 특별히 과격하게 올리거나 내린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대출금리에 주목하면서 제지에 나섰다. 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반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기관장들의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도 일부 은행들의 8월 중 대출금리 인상에만 주목할 뿐, 절대적인 대출금리 조정폭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여파를 올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월(8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출금리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CD금리 등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올 연초부터 서서히 내려왔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상품 담당자는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지만, 절대금액(대출금리)이 타행 은행보다 높은 것도 당연히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우리銀, 8월 기준금리 인하 가장 민감하게 반영

한편, 전체적인 흐름상 8월 기준금리(신규코픽스 기준)인하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8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코픽스 금리도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의 대출금리가 이와 가장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이후 국내 주요은행 월별 주택담보 평균대출금리 및 신규취급기준 코픽스 추이                                   (분할상환방식, 단위: %) <자료=전국은행연합회>
다만 우리은행도 6월까지는 3.75% 수준의 높은 금리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8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인하(0.24%p)할 여력을 확보해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며 최근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Itouch 아파트론'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최저 수준인 2%대의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 이 상품 중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대출(6개월)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0.5%p를 적용하면 최저 2.94%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등)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당행의 경우 몇 달간 가산금리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도 하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