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출금리 역주행? 일부 은행, 고금리 '찔금' 내려 면피

기사입력 : 2014년09월30일 11:09

최종수정 : 2014년09월30일 15:18

당국, 8월 인하만 고려, 연초부터 내려온 기업은행에 "편법 인상 자제"

[뉴스핌=우수연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해 당국의 지적을 받았지만, 오히려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했던 은행들은 이런 지적에서 비껴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8월 중 대출금리를 인상한 하나·외환·IBK기업·NH농협은행의 여신담당 부서장들을 불러 편법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은행들은 8월 중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 연초대비 대출금리 하락…신한銀 0.17%p vs 기업銀 0.59%p 

기업은행의 경우 8월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지난 7월까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8월 중 대출금리를 올렸다고 당국의 지적을 받았으나, 8월 기준 평균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여타 시중은행들보다 낮은 수준(평균 3.41%)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설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자금을 싸게 가져올 수 있게 됐다"며 "낮아진 은행 조달금리를 반영해서 지난 1~7월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8월 중 당행의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0.11%p 정도로, 이는 각 지점장의 권한 내에서 우대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합산된 결과"라며 "변동 폭 자체를 크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은행 월별 주택담보 평균대출금리(분할상환방식, 단위: %, %p) <자료=은행연합회>

▶클릭하시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연초부터 3.6~3.7%대의 높은 금리대를 유지하다 8월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평균 3.55%)를 소폭 내렸다. 연초대비 하락 폭을 비교해봐도 기업은행의 경우 8월까지 0.59%p 내렸으나, 신한은행은 불과 0.17%p 내리는 데 그쳤다.

결국, 신한은행은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대를 유지하면서도 8월 중 대출금리를 소폭 낮춰 기준금리 인하에 역주행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주력하는 장단기, 고정·변동 등에 따른 대출 상품이 모두 다른데 이를 일괄 적용해서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은행들은 상반기 중 거의 집단대출을 위주로 많이 취급했다고 알고 있다"며 "당행은 시장흐름에 맞춰서 움직인 것이지 금리를 특별히 과격하게 올리거나 내린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대출금리에 주목하면서 제지에 나섰다. 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반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기관장들의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도 일부 은행들의 8월 중 대출금리 인상에만 주목할 뿐, 절대적인 대출금리 조정폭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여파를 올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월(8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출금리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CD금리 등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올 연초부터 서서히 내려왔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상품 담당자는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지만, 절대금액(대출금리)이 타행 은행보다 높은 것도 당연히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우리銀, 8월 기준금리 인하 가장 민감하게 반영

한편, 전체적인 흐름상 8월 기준금리(신규코픽스 기준)인하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8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코픽스 금리도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의 대출금리가 이와 가장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이후 국내 주요은행 월별 주택담보 평균대출금리 및 신규취급기준 코픽스 추이 
                                  (분할상환방식, 단위: %) <자료=전국은행연합회>
다만 우리은행도 6월까지는 3.75% 수준의 높은 금리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8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인하(0.24%p)할 여력을 확보해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며 최근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Itouch 아파트론'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최저 수준인 2%대의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 이 상품 중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대출(6개월)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0.5%p를 적용하면 최저 2.94%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등)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당행의 경우 몇 달간 가산금리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도 하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