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16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해칠 수 없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결단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2차 야합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진행해 온 국회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 즉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229명 법학자들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검토를 통해 명백해졌지 않느냐"며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세 차례 여당과의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공세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은 바 있다"며 "이제 대통령과 여당은 거짓 이유를 앞세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해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 이를 위한 유례없는 특별법의 제정만이 희생자들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 유가족들의 여한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 국민 전체의 민생을 챙기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특별법,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라"며 "민생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대책위는 여당과의 면담에서 자꾸 배·보상 문제를 들먹여서 우리 유가족들의 뜻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유가족들은 단 한 번도 과도한 배·보상을 요구한 적도 바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과 대통령이 거듭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돈으로 세월호 참사를 덮어버리고 우리 유가족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인 것이 뻔하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는 절대로 배·보상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고 유가족과 국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무수히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여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이런 바람은 외면한 채 전혀 설득력이 없는 2차 야합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대통령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느냐"며 "유가족,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은 오랜만에 내놓은 말씀 중에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며 "국민 전체의 민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는커녕 154일 째 매일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먼저 챙기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라도 실종자들의 처참한 유해나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최고의 최선을 다해달라"며 "그것이 국가개조를 외치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