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1GHz 주파수의 LTE 허용에 대해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한 마디로 ‘소모적’이라고 일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5일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ㆍ기술ㆍ경제분야에서 20여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6개월 이상 치밀한 검토와 논의 끝에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2001년 할당된 이후 3G 서비스인 WCDMA가 제공되고 있는 2.1GHz 대역에 WCDMA의 진화기술인 LTE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올초 미래부에 3G용 2.1GHz  주파수 대역(40MHz 폭) 중 20MHz(상·하 각 10MHz)를 LTE용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KT는 ‘4배 빠른 LTE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게 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와 KT를 겨냥해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며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대역은 반납받거나 회수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제는 사업자들간에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는 범 국가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일 미래부가 이를 허용해주지 않았다면 탈 규제 흐름에 역행해 투자를 막고, 소비자 편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등 더 큰 논란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