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투기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품경제 극대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미국 0.7%, 일본 1.1%, 스페인 2.1% 등 세계 각국의 가계부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년 무려 8.7%씩 급증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는 100조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인 104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품경제를 조장하는 일련의 정부 정책들로 가계부채는 더욱 악화되고 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투기를 조장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도박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시각이고 이에 근거한 ‘카지노믹스’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주된 경제정책으로 내놓으면서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홍 의원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줄푸세’가 계속되는 한 한국경제는 위기로부터 탈출 불가능하다”며 “‘카지노믹스’와 ‘줄푸세’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부동산 가격 거품→가계부채 급증→부동산 거품 붕괴→가계부채 폭발로 이어져 국민경제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장관은 즉각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하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9.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건축 연한 대폭 단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건설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여 집 값 상승을 유도하는 서민주거 불안정 정책이자 일부 지역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활성화를 핑계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의 혜택은 결국 집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며 “9.1 부동산대책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 마저 무너뜨린 반국민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외국과 비교해볼 경우 매우 높은 편이다.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의 동경과 미국의 뉴욕은 8년 정도에 불과한 반면 서울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구입하기까지 2배에 가까운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850만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층은 현재 소득으로는 10여년을 고스란히 모아도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집값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형주택 의무 건설 기준 완화,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된 주택청약제도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