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제 연내 처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지난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2개의 현장건의과제 중 31건이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12건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거나 국회 제출 단계이고 9건은 정부차원의 핵심조치는 완료됐으나 지자체 인허가 절차, 건의내용은 완료했으나 추가조치가 발굴된 경우 등이다.
부분완료된 9건은 ▲택배차량 증가 ▲푸드트럭 허용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가능성 등 방지 ▲전자금융거래제도 개선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 도입방안 마련 ▲원격의료 활성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등 개선 필요 등이다.
정부는 12건의 법안심의 과제의 경우 국회 조기통과 노력을 강화하고 9건의 부분완료 과제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연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