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우수기술 창업기업이 신·기보 보증(85%)뿐만 아니라 비보증부분(은행책임 15%)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은행이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으로 향후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업산업 지원펀드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우수창업자가 신·기보 보증(85%)뿐만 아니라 비보증부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받던 은행을 기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전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개인 연대보증은 없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책임자 1명에게만 연대보증이 남아있는데, 신·기보는 우수창업기업에 85%까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지난 2월 시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해 신·기보가 보증하지 않은 비보증부분(15%)에도 산은과 기은에 연대보증 면제 참여를 요청했는데, 이를 전 은행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에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수창업자 1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도 신·기보 자체평가등급 우수기업(상위 20∼30%)에 대해서는 보증 공급시 연대보증을 각각 500억원 한도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은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이용 가능한데, 금융위는 비(非)창업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연대보증 면제 방안을 차츰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담보나 보증이 없더라도 기술신용평가가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은과 기은은 지난 7월 각각 500억 한도로 관련 상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업산업 지원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일단 산은·기은·수출입은행 주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해 1조원 규모로 유망서비스업산업 지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각 산업분야별 수요에 대응해 유망서비스업산업 지원펀드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복지부), 관광·콘텐츠(문화부), 소프트웨어(미래부) 등 각 분야 담당부처가 수요파악 및 지원전략을 수립하되, 금융위, 정책금융기관(정금공·산은), 주무부처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펀드결성에 참여중이나 개별수요 발생시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신규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공사가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금을 빌려 주면 은행이 심사해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제도)과 기보 보증 등을 통해 하반기 약 7500개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기술정보 DB(TDB) 구축으로 7월 한달간 555개 기업이 TCB 평가를 받아 3300억원 수준 대출을 지원받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TCB를 활용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부실 발생시 면책을 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보는 이미 이달 TCB 기술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금리를 1～3%p 이차보전 하는 데 나섰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