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
최경환 경제팀이 배당 확대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배당이 국내 증시를 '붐업'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배당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터라 배당을 확대야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태.
하지만 무작정 배당확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얘기도 팽팽하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적정배당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상장기업 배당정책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전체 배당금 규모는 2000년대 초반 4~8조원 수준에서 최근 13~15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전체 배당금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배당수익률은 2000년대 초반 2% 내외에서 최근 1%대 초반으로 '반토막'났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배당성향의 경우 21.1%에 불과해 미국(34.6%) 일본(30.1%) 프랑스(55.1%) 독일(43.3%) 전세계(40.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적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대상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꾸준히 순매수했지만 그 금액의 규모는 아시아 신흥국인 대만, 인도의 순매수와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대만은 한국과 ROE수준은 유사하지만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이 월등히높고 인도 또한 마찬가지인만큼 한국보다 인도에 투자하는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국제적으로보면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배당이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는만큼 배당매력이 떨어지는 상태인건 맞다"고 언급했다.
짜디짠 배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최경환 경제팀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 과세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기준 이하면 10% 법인세를 부담케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배당정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분위기다. 인위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만 배불리면서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김성환 부국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적정배당'이 어느정도 선인지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연구자료를 보면 배당정책은 기업고유의 재무적 의사결정으로 수익성, 투자, 기회,경영위험, 재무구조, 과거배당, 배당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보율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늘릴 경우 외국인 지분율 높은 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며 "통상 상장기업의 경우 배당을 급격히 변화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배당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배당을 두고 논의가 반복되자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배당수준을 찾는 '길목'을 눈여겨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괄적으로 적정 배당수익률이나 배당성향을 찾기 전에 선행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봐야한다는 뜻에서다.
예컨데 우리나라 순이익의 70%가량을 차지하는 IT, 자동차 업종의 경우 배당이 전체의 30%에 불과해 배당성향을 낮게한 주범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업종은 배당 대신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주주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준 본부장은 "예컨데 배당보다 미래수익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배당을 미루는 대신 투자가 낫고, 그게 아니라면 배당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며 "적정 배당수준을 찾되 기업들의 특수성도 고려돼야 하고, 중요한 것은 배당의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양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산업의 성격에 따라 수익, 비용이 불확실할 수 있어 적정 배당수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배당은 주주들의 권리인만큼 의사결정에 가담하지 못하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