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법정요건과 재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황만 본다면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추경 편성 여부는 법정요건과 재원상황,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LTV는 시행된지 10년이 넘었고 DTI도 10여년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노력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며 "예를 들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차이가 나고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런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금리조건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대출 구조를 바꿔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투기를 조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