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점수 하락이 주 요인
[뉴스핌=김동호 기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각)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 중 평균 8.06점을 얻어 체코와 공동 21위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평가에선 평균 8.13점으로 20위였는나, 올해는 점수가 소폭 깎이면서 순위가 한 단계 떨어졌다.
EIU 민주주의지수는 선거과정과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국은 선거과정(9.17), 시민자유(8.53)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기능(7.86), 정치문화(7.50), 정치참여(7.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정부기능 점수가 전년도 8.21점에서 7점대로 내려간 것이 순위 하락의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4개분야는 점수 변동이 없었다.
한편, 북한은 평균 1.08로 예년과 같이 꼴찌를 차지했다. 북한은 선거과정과 시민자유 점수가 '0'이었고 정부기능(2.50), 정치참여(1.67), 정치문화(1.25) 등 나머지 부문도 바닥권이었다.
전체 167개국 중 1위는 노르웨이(9.93)였으며, 이어 스웨덴(9.73), 아이슬란드(9.65), 덴마크(9.38), 뉴질랜드(9.26)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