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평균 월보험료 9만2606원을 내고, 1.7배에 달하는 월 15만9345원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 5000세대, 적용인구 3743만 6000명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비로 11만7020원을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였다. 이에 반해 보험료 상위계층(상위 20%)은 월보험료 21만5086원을 부담하며 급여비는 월보험료의 1.1배인 23만8516원이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하위계층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10.19배(급여비 10만7620원/월보험료1만562원)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12만2991원/3만569원)의 혜택을 얻었다.
보험료 상위계층의 지역가입자는 0.91배(급여비 19만210원/20만9806원)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3배(급여비 26만9203원/21만8440원)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험료 하위 계층은 급여혜택비율이 2008년 4.1배였으나,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꾸준히 기록 중이다. 이에 비해 보험료 상위계층은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9~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7배(22만849원/8만9435원) 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30대(1.27배), 40대(1.10배) 순이었다.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19만3628원/7만5872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30세 미만(1.26배)이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000세대로 54.4%를 차지했다.
분석대상 3744만명 중 지난 한해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