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좌우하는 '모피아·금피아'

기사입력 : 2014년05월09일 13:53

최종수정 : 2014년05월09일 15:24

[이제는 바로 잡자] 2부 '官피아' 유착관계 끊자

[뉴스핌=김연순 기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며 기자들과 송별 간담회까지 했던 이사장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앞으로 1년 더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다시 인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2012년 7월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얘기다. 이유는 간단했다. 후임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당시 금융위원회 홍영만 상임위원이 청와대와의 의견차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홍 상임위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안 이사장의 1년 연임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로부터 1년후인 2013년 6월. 신보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차기 이사장 공모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공모절차 연기를 선언했다. 갑작스런 중단과 관련해 일각에선 금융위가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이장호 BS금융 회장 사퇴로 촉발된 관치금융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금융위가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그해 10월 서근우 신임 이사장이 선임됐다. 안 이사장은 1년 3개월 가까이 이사장직을 맡았다. 신보 이사장에서 탈락한 홍영만 상임위원은 돌고 돌아 같은 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은 결국 '모피아'의 자리 나눠먹기에서 비롯됐다. 정치인 출신 안택수 이사장에게 양보했던 자리를 모피아가 다시 차지하려다 제지됐고, 제지당한 인물은 또다른 자리를 꿰찼다. 우리 사회에서 모피아(재무관료 출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 모피아의 원천은 '규제+권력 재생산'

금융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모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단골손님이다. 원승연 교수(명지대 경영학과)는 이러한 낙하산의 고리를 '불필요한 규제와 권력 재생산을 위한 모피아 내 끈끈한 유대관계'로 설명한다.

즉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이 정부에 의해 평가되는 규제환경에서 정부(금융당국)와 얼마가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선 모피아 출신 인사가 방패막이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원 교수는 "금융회사는 규제라는 장치를 통해 금융당국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있으면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모피아 출신이 (해당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 문제가 있어도 처벌을 약화시킨다든지, 금융위나 기재부에서 권햔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시로 연결된 모피아에 충실하면 향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선후배간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들 세력이 끊임없이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버리고 사회변화에 맞는 정부 체계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권한 문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유산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 주요 금융사 CEO·사외이사·감사 포진

박근혜정부 들어 민간(연구원) 출신이 약진하면서 모피아 몫의 CEO(최고경영자) 자리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금융권 요직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까지 가세하면 금융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권 요직에는 모피아와 금피아 출신이 득세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주요 금융회사에 재직한 기획재정부 및 금감원 출신 인사는 124명에 달한다.

금융지주·은행·보험·증권의 상위 3~5개사를 분석한 결과 모피아 출신은 모두 86명, 금피아 출신은 38명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시중은행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지주 41명, 증권사 21명, 보험사 17명 등의 순이었다.

금융지주와 은행만 보더라도 모피아와 금피아가 회장을 포함해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은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에는 김영과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에는 남궁훈 전 재경부 세제실장, 김석원 전 금융위 대변인, 한국씨티금융지주 사외이사에는 권오규 전 재경부 장관 겸 부총리가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 감사에 이석근 전 금감원 부원장보, 하나은행 감사에 김광식 전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농협은행 감사에는 한백현 전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장과 이용찬 전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장이 맡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한 원인도 1998년 통합 금융감독체제 출범 이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실패가 동시에 발생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 '협회장은 모피아, 부회장은 금피아' 몫

최근에는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부회장에 금감원 출신 인사가 낙점되면서 금융협회장 자리는 '모피아'가, 부회장 자리는 '금피아'가 차지하는 공식이 재연됐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전 기재부 국고국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전 조달청장 출신이다.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국제협력국 연구위원, 장상용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감사실 국장, 이기연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부원장보, 정이영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조사연구실장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동시에 금융위 대표적인 산하기관인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전 금융위 사무처장,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전 금융위 상임위원,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출신이다.

◆ 증권업계도 모피아+금피아 득실

증권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전 재경부 세제실장,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전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출신이고, 지난 2012년 금융투자협회 핵심기관인 자율규제위원장에 임명된 박원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당시 수석부원장)이 직접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감사에는 송경철 전 금감원 부원장과 정기승 전 증권감독국장,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에는 전 김상우 금감원 부원장보, 강정호 재경부 국장, 한택수 재경원 국고국장 등이 맡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3곳 모두 상근감사 전원이 금감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모피아가 집단으로서의 자기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면서 "당초 민간 감독기구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던 금융감독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 침투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금야금 모피아의 세력을 확장해 왔던 역사적 경험이 그 좋은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모피아에 의한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건전성 감독과 시장감독이 본연의 감독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승연 교수는 "1960년대 재무부(기재부 전신)가 생긴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과 2014년의 금융당국의 역할이 다를 텐데 불필요한 과거 권한을 여전히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규제환경이나 시스템을 바꾸기 보단 집단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