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14년04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14년04월22일 18:19

전경련 '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발표회'개최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5단계 평가방식(Step -Up)으로 바꾸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높이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상생협력연구회는 학계, 기업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공유가치창조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동반성장 이행레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단계 스텝-업(Step-Up)방식의 평가모델을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생협력연구회는 기업의 자발성과 동반성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동반성장의 평가척도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스텝-업(Step-up)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이성근 성신여대 교수) ▲협력사 역량별 수요를 고려한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방안(김수욱 서울대 교수)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 인센티브 제고방안(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모형(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을 연구해 발표했다.

이성근 교수(성신여대)는 '스텝-업(Step-up)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 연구'에서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은 기업규모나 경영역량, 업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반위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수-양호-보통-개선의 4등급 결과를 발표해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 꼴찌 기업'으로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지수평가 참여를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업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약평가항목의 구성과 이행난이도를 기업역량과 현실여건에 맞게 1~5단계로 차등설계하고 기업이 당초 선택한 레벨의 절대평가기준을 이수할 경우 동반성장 이행수준을 점차 상위레벨로 높여나가는 스텝-업(Step-Up)방식으로 공정거래협약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수평가 대상기업들의 협약평가기준에 대한 이행난이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5단계 모두 현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이행하되 각 단계에 맞는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절대평가)하면, 이행을 인증하는 방식(1안)"과 "상위단계로 올라갈수록 평가항목이 늘고, 이행강도가 높아지는 평가기준의 80% 이상을 이행하면 인증하는 방식(2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2안의 경우, 1단계 평가기준에는 하도급 공정거래 권고사항 준수 등 준법요소만 포함되나, 5단계는 2·3차 협력사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동반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이행해야 한다. 협력사 자금지원규모도 1단계는 매출액의 0.18%이면, 만점을 받게 되나 5단계에서는 매출액의 0.6%로 이행강도가 크게 강화되는 구조다.

김수욱 교수(서울대)는 '협력사 역량별 수요를 고려한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방안 연구'에서 "현행 중소기업 체감도는 범용기술업체(L형), 우선기술업체(A형), 핵심기술업체(J형) 등 협력사 역량별로 다양한 동반성장 투자수요(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질 않아 대기업이 협력사의 어떤 부문 지원에 주력해야 협력사 체감도가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주요 대기업(60개 기업) 1차 협력사(309개 업체)의 동반성장 투자수요 조사결과, 범용기술업체(L형)는 하도급법 준수(47.1%), 구매윤리(21.4%), 공동개발·판로개척 등 생산적 상생협력(12.9%) 순으로 중시하고, 우선기술업체(A형)는 하도급법 준수(38.5%), 구매윤리(19.0%), 상생협력 추진체계(17.8%), 핵심기술업체(J형)는 금융지원(30.8%)과 생산적 상생협력(23.1%) 순으로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동반성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감도 조사시, 이러한 설문결과를 반영해 협력사의 역량 판단설문을 추가하고, 역량별 니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 체감도 산출방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교수는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 인센티브 제고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이나 부담수준을 감안할 때, 자발적인 참여 유도에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동반성장 참여기업의 투입비용에 상응해 산출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동반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는 우수‧양호 등급에 하도급 직권·서면조사 면제, 공공입찰 참가자격 심사시 가점 등이 부여되나, 참여기업에 큰 유인이 되기 어렵다"며 "1단계는 중견·중소기업의 참여유도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5단계로 올라갈수록 추진노력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위단계로 도전을 촉진하는 단계별 접근방식(step-up)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안했다.

김기찬 교수는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모델 연구'에서 "대·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이 동반성장의 궁극적인 목표(Goal)이나,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과 소위 '3불' 해소 등 대기업의 투입요소(Input)만 평가하여 지수 시행이후 정책목표가 얼마나 실현(Output)됐는지를 측정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협력사의 R&D투자액, 생산성, 수출역량 등의 지표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고 취약점을 찾아, 동반성장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평가기준과 운영방식을 보완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축사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인식이 향상되고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주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평가에만 의존하여 기업생태계 강건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산업생태계 전반에 동반성장의 기업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기업역량에 따라 누구나 참여하여 이행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디자인 된 '공유가치창출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이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로 채택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하고 제도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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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해킹' 제2금융·증권사 등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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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