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하단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벗어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 내지는 전망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금리의 플러스 폭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환율하락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금리의 플러스 폭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저축률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금통위가 정한 목표범위를 상당히 이탈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목표 하한을 밑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밴드 내에 1년여 정도 밑돌고 있는데,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례적인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이례적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과거의 흐름을 되찾을 거다, 그게 다시 말씀드려서 하반기에 가면 다시 2% 중반으로 올라갈 거다, 그게 이례적인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벗어났다고 해서 통화정책적, 소위 말해서 금리로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더 크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목표를 거기에 따라 조정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신뢰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말하는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개념의 물가안정목표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적인 흐름을 중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숫자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서 산출이 될 텐데요. 명목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낮다 보니까 실질금리는 플러스 폭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던가 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의 실질금리 수준이 우리의 실물경제,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쪽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지금 체감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나 아니면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하는 코멘트만으로는 체감경기가 별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저금리의 폐해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가지 않거나 혹은 금리를 정상화했을 때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큼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현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통화정책으로 더 이상 대응할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표경기와 달리 체감경기가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체감경기로 느끼는 주된 지표는 뭐니 해도 고용과 임금일 것입니다. 지금 고용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다시 그 내용으로 보면 주로 서비스업이고 장년층에 몰려있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임시일용직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고용지표와 달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경기는 못 미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상승률도 아직은 그렇게 뚜렷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고용과 임금이 아무래도 일반 경제주체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소위 지표경기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경기회복세가 좀 더 지속이 되고 다른 부문으로 확산이 돼 가면 고용이라든가 임금 쪽으로 그런 효과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체감경기에 중요한 것은 사실 물가안정도 체감경기의 중요한 factor입니다. 물가가 안정돼야만 실질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물가안정도 체감경기의 중요한 factor다, 지금 현재는 물가가 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이 되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다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할 때, 다시 말해서 금리를 조정할 때 뭘 보느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거시적인 지표, 거시적인 흐름을 보게 됩니다. 성장과 물가, 이런 흐름을 보고 금리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고, 물론 부문적인 애로요인, 위험요인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지요.
가계부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한계기업의 생존문제라든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금리를 결정할 때는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적인 상황을 우선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부문 내 애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