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비교광고·공병 마케팅' 소송서 SK-Ⅱ에 승소

기사입력 : 2014년04월06일 17:07

최종수정 : 2014년04월06일 17:07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비교광고와 빈병 이벤트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한국P&G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6일 SK-Ⅱ를 수입·판매하는 한국P&G가 에이블씨엔씨의 불법행위로 상표 가치가 훼손됐다며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병행사는 1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됐고 SK-Ⅱ 에센스의 공병을 갖고 오는 소비자에게 미샤 제품을 구매해야한다는 등의 조건 없이 단지 제품 사용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 평가의 대상으로 SK-Ⅱ에센스를 선택했다는 점만으로 그 제품의 인기가 편승해 무임승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미샤 에센스가 SK-Ⅱ 에센스의 모방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출시한 후 2011년 10월1일부터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란 문구를 사용한 TV광고를 했다.

또한 SK-Ⅱ 에센스 공병을 갖고 오는 고객에게 미샤 에센스 정품을 주는 판촉활동도 진행했다.

그러자 한국P&G는 "에이블씨엔씨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고 SK-Ⅱ 에센스의 상표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화장품 업계의 마케팅 관행 등에 비춰 판촉 및 광고행위가 부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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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