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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완화 꿈틀, 中 경기부양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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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한 등 4년만에 통제 고삐 늦추나, 시장 주목
[뉴스핌=김영훈 기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올초부터 둔화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 후퇴기미가 예상보다 짙어지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 모드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부동산경기 둔화 조짐으로 기업의 자금압박이 가중되자 중국 당국이 구매제한령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와 창사(長沙) 등 일부 지방도시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4년동안 지속된 부동산 구매제한령의 고삐가 올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0 4일부 도시의 집값 폭등 억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가구당 보유 주택수를 제한하는 부동산 규제 조치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부동산 업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창사, 항저우 등지에서 최근 정부 관계기관과 부동산 기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과 안정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구매제한령 해제와 두번째 주택 대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정부기관이 부동산업자들에게 경기를 부양할 테니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면서지방정부도 재정이 악화되면서 재원 마련이 시급하는 등의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 부동산컨설팅사인 커얼루이(克而瑞)의 류천광 항저우 지사장은 어느 도시가 먼저 행동에 옮기느냐의 문제일 뿐, 구매 제한령은 반드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한을 완화하더라고 투기 금지라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장성 도시 가운데서도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는 곳은 바로 원저우(溫州)시다. 

원저우시는 구매 제한 완화 방안을 이미 성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원저우시는 지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에도 원저우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묶여 있어 집값이 붕괴되면 결국 기업들의 돈줄이 말라 실물경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최근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감소 등 투자 위축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조치 없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17.9%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17%대로 하락했다.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약 64%(2003)를 차지하는 제조업 및 부동산 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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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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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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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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