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이동통신 3사는 불·편법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동통신 시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내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공동 시장감시단은 지난 20일 이동통신 3사가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서 밝힌대로 불·편법 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사무국을 두고 KTOA와 이동통신3사에서 각각 2명씩 지원해 총 8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사무국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가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정지 위반행위 우려에 대해 상호검증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하게 되며 이를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공동 시장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장기적인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불·편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을 위해 영업정책 변경, 대리점에 시장안정화 지침 시달, 대리점 사장 등에 대한 공정경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안정화 방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보조금 근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구성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의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