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신용평가와 관련, 대기업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배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신용평가사가 계열사 신용등급 평가에서 대기업그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T ENS ABL(매출채권담보대출)관련 신용평가 문제의 이면에는 기업과 신용평가사와 뿌리깊은 '갑을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4일 회사채 시장은 KT의 100% 자회사 KT ENS대출사기에서 대기업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 문제가 다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위기다.
KT ENS ABL 신용평가에서 KT ENS가 KT그룹의 100% 자회사라는 점이 평가기관이 '을'이라는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매출채권이 실거래보다 부풀려지는 것을 엄밀하게 제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에서 나온 평가일 수도 있다.
신용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KT라는 큰 그룹의 계열사이다 보니 엄격한 평가에서 기존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관행에 집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위 '등급쇼핑'의 결과로 그간 끊임없이 문제시 됐던 사안이다.
기업어음(CP)는 물론이요 ABL이나 ABS를 포함한 회사채 신용등급의 평가에서도 발행회사가 갑으로서의 위용을 가지고 등급을 어느 수준까지 넌즈시 요구하는 것.
묘하게도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은 이같은 기존 관행에 충격을 안겨줬다. 대기업계열사에 대한 신용등급이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던 것이 깨진 것이다.
회사채 시장 관계자는 "삼성자동차나 웅진그룹의 경우 그룹회장이 사재를 털어넣어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은 것은 기존의 자본시장 관행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번 KT ENS 법정관리 신청은 우리 자본시장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가 5000억원 규모의 KT 회사채 발행을 가로 막았고, 국내 신평사들은 그룹계열사들에 대한 신용상태 리뷰에 들어갔는 사태로 이어졌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KT ENS사태로 독자신용등급 실행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평업계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엄격한 등급평가를 위해서는 '갑을관계'가 해소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룹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회사 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평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독자신용등급을 시행해도 갑을관계가 엄정성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신평업계에서 대기업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평사 배정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등급쇼핑'을 할 수 없도록 그 뿌리를 뽑자는 것.
신평업계에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으로 궁극으로는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신용평가제도 개선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이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어느정도인지 체크하고 있다"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KT ENS가 법정관리 신청한 이후 대기업그룹 계열사 관련 채권은 투자자들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KT캐피탈이나 LG실트론 등은 관련 회사채가 5bp(0.05%p)수준 올라갔고, 포스코건설이나 SK건설이 보증한 자산담보부증권은 금리수준이 20bp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신평사가 대기업 눈치 볼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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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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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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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