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한국 정부라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하버드대학교는 공동으로 기획·연구해 펴낸 '기적에서 성숙으로'에서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이 쉽지 않은 근본적인 요인으로 한국 정부가 이미 효용이 다한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에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과거의 경우 정부 관료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었다"며 "부존자원과 상황이 한국과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했는지 관찰해 그러한 산업에 중점적으로 세금이나 융자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유망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이 이제 기술 프론티어에 근접하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들이 사실상 혹은 기본 형태가 이를테면 일본의 산업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모방할 만한 역사적 사례는 없고 오로지 가설적 미래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가설적 미래에 대해 승부를 거는 것은 관료나 정치인보다 시장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정부는 특정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R&D 등의 지원을 통해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효과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연구진들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사례로 든 것이 2008년 9월에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녹색성장 정책을 말한다.
연구진은 "한국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각양각색의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서비스산업을 망라하는 22개 신규 사업 부문을 육성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유망 사업 선정을 단념하고 대신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기능적 개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