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임대 선진화] 공공임대리츠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0: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주택기금,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 리츠에 출자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해 만든 공공임대주택 리츠로 오는 2017년까지 4만~8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다.
 
주택기금과 연기금이 출자한 민간 제안 임대주택 리츠를 만들어 도심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임대주택을 공급을 도맡아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난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중 돈을 모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로 집을 지어 10년 동안 임대료를 받은 후 분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회사가 짓도록 한다. 

이 사업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주택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12%와 3%를 출자한다. 나머지 자본은 주택기금이 20%를 융자하고 민간 자본을 30% 끌어들인다. 나머지 35%는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메운다.
 
리츠는 LH가 갖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용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짓는다. 공공임대 리츠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10년후 주택을 분양한다. 만약 분양이 되지 않으면 LH가 이들 주택을 사들인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로 연간 최대 1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4만가구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관 투자자 등이 주축이 돼 설립하는 '민간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리츠 설립때 주식을 공모하거나 주주의 수를 늘려야하는 '공모·분산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리츠를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 넘게 임대주택에 투자한 리츠는 공모 의무를 받지 않는다. 지금은 총자산을 모두 임대주택에 투자해야 주식 공모 의무를 면할 수있다.
 
또 민간 임대리츠의 주식상장 조건도 완화된다. 자산 가운데 실물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과 전세권을 포함한  '간주 부동산'이 70%를 넘으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임대리츠가 상장을 하려면 자산 가운데 실물 부동산이 70%를 넘어야 한다.
 
또 50명 미만이 만든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는 앞으로 등록만 하면 리츠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투자와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기관리리츠는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3개 이상 사업에서 순이익을 얻으면 추가 사업에 대한 인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 리츠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주택기금이 출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주택기금은 기관투자자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투자할 사업을 심사한다.
 
선순위는 기관 투자자가 맡고 주택기금은 요구 수익률(보통 4% 이하)보다 높은 수익률 보장 받는 방식으로 리츠에 출자한다.  
임대사업자가 원활히 임대주택을 살 수 있도록 민영주택 우선 청약권을 준다. 임대주택 리츠나 펀드만 받을 수 있는 우선 청약권을 매입 임대사업과 준공공 임대사업자에게도 개방한 것이다.
 
우선 청약권 승인은 시·군·구청장에게 받도록 한다. 현재 우선 청약 기준은 시,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주택임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을 방침이다.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 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우선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순환용 임대주택 1722가구를 국민임대로 전환해 오는 5월부터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한다. 6월까지 올해 공급량(3만7000가구)의 40%를 입주시키고 10월까지 70%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때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재·개축 자금을 대출해준다. 사업 승인기준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를 뽑을 때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소득기준만 적용한다.
 
도심에 있는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2만6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