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올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정책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일부 우려의 시각과 달리 미래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ICT(정보통신기술)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입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가듯 창조경제의 밑거름도 듬뿍 뿌린 한해였다. 다만, 미래부의 정책결정 뒤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특정사업자의 불만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실제 미래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은 관련 사업자의 반발에 부딪혀 잡음을 만들어내기 일쑤였다. 정치권에서는 미래부의 역할론을 놓고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미래부가 가장 먼저 사업자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할당 때다. 이동통신 3사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주파수할당은 계획 발표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경매에 1.8㎓ 인접대역이 포함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KT와 공정한 경젱을 주장하는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가 맞서면서 이동통신 3사는 서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미래부에 대한 항의도 끊이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는 저마다 미래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애를 썼다.
특히 KT의 경우 노동조합까지 나서 미래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파수할당방안 변경 불가를 선언하기도 했다.
주파수할당 이후에는 제조사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놓고 미래부와 삼성전자가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료공개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이중규제를 두고 미래부에 반발했다. 양측의 대립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3년 일몰제로 법안을 수정토록 만들었다.
방송분야에서는 지상파 및 유료방송 사업자의 반대가 있었다. 미래부가 마련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지상파의 반발로 발표 일정까지 미뤄졌다.
지상파는 유료방송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며 종합계획의 수정을 요구했으며 유료방송 중 IPTV 사업자 역시 미래부의 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케이블에 8VSB 전송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올해 마지막까지도 미래부는 사업자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지난 30일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LG유플러스는 LTE 관련 서비스 속도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미래부의 품질평가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속도에 대한 품질평가는 불공정하고 의미가 없는 측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래부는 부처 성격상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창조경제라는 국정 목표 역시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정부에 반발하는 사업자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해 근시안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부는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협조하는 사업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