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방통위 영업정지 피해 안도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4:1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변별력 부족·비례원칙 고려

[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영업정지를 걱정해야 했던 SK텔레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반면, 지난번 제재에서 단독 영업정지를 당했던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주도적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 결과 이통사별 벌점은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 등이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지난번 회의에서 주도사업자만 최소 2주의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주도자가 73점, 차위자가 72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례원칙과 상식에 비춰 (주도사업자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주도적 사업자를 가리지 않으면서 SK텔레콤은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비록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지만 영업정지에 따른 가입자 이탈은 막을 수 있는 셈이다.

KT 입장에서는 주도적 사업자로 SK텔레콤이 지목됐으나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KT 관계자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특정 사업자 1곳을 영업정지 실시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려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하지만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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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