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바뀌는 보험제도] 청약철회 가능기한 달라진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0:4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지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분명한 약관도 개선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보험권에선 청약 철회 가능기한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자(계약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 가능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면 청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별도로 보험료를 책정한 상품을 제공하고, 6개월 이상 치료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재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장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정상보험금을 지급(치료비의 90%)한다. 동시에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은 알기 쉽게 바뀌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차량모델등급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과 폭도 달라진다.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아반테나 소나타 등 차량 모델에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현행 21등급, -50%∼+50%인 할인·할증폭을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할증폭 -50%∼+100%로 바꾸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중 60개가 인하되고 66개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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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