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2015년 완료되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2·5 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장 속도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반면 환경보호·에너지 항목은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점검 보고서는 경제발전·과학기술·자연 환경 보호·민생안정 등 4가지 대분류 하에 24개의 항목을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24개 평가항목 가운데 12·5계획은 20개 이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1~2013년 상반기까지 각각 9.3%, 7.7%와 7.6%를 기록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위험'에 처했다.
산림녹화율과 도시·농촌 의료보험 가입률 역시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고, 도시화율·인구정책 등 16개 항목도 예정보다 빠른 진행속도를 보였다.
반면 환경보호와 오염해소 계획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4개 환경보호 항목은 진행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느려 목표미달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쉬샤오스(徐紹史) 발개위 주임은 "중국의 환경오염은 오염원 다양화, 오염범위 확대 그리고 오염 영향 장기화의 특징을 보이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 주임은 "이번 대기수준 평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오존 농도·이산화탄소 농도 등 새로운 대기오염 기준을 추가했고, 그 결과 전국 도시의 60%가 대기청정도에서 기준미달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이 많은 산업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개위의 이번 12·5 계획 중간 점검 결과는 개혁을 중점 과제로 삼는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의 정책 방향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6월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영웅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지방정부가 성장위주 정책 속에서 '수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중국 지도부의 양적 경제성장 억제 의지에도 올해 GDP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인 7.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12·5 계획이 후반기에 진입하는 내년 중국이 경제 고속 성장 방지와 지방정부 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신흥산업 육성과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1953년부터 국가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12차 5개년 계획인 '12·5계획'을 추진 중이다.특히 12·5계획은 과거 5개년 발전계획과는 정책의 중심이 확연히 달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1998년부터 연간 8%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의미하는 '바오8(保8)'를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로 삼았고, 11·5계획(2006~2010년) 기간에는 연평균 11%의 두 자릿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빈부격차 확대,환경오염 및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등 문제점이 부각되자 중국 정부는 12·5계획부터 발전 목표를 경제 구조 재편과 내수 확대로 전환했다.
12차 5개년 계획은 차세대 정보기술·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신에너지·바이오 산업·첨단 설비제도·신소재 및 친환경 자동차 등 8개 분야의 전략적 산업 육성,내수확대 및 시장 개방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