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결제불이행자 조치 강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1:29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내용 등을 확정했으며당 업무규정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를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및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 초과)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현재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됐다.

아울러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도 개선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확인의무를 부과(90일간)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 및 차입여부 등의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해왔다.

이 외에도 IP위조나 변조 등에 대응하기 위해 IP 주소 외에 컴퓨터 주문시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를 제출해야한다.

또 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게 지급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하여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유동성 ETF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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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