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소득격차 확대되면 美 경제 '악영향' - 전문가 조사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4:06

최종수정 : 2013년12월18일 15:53

지난 20년간 상위 5% 소득 17% 증가…중산층 5% 늘어

[뉴스핌=노종빈 기자]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가 확대될수록 미국 경제에는 악순환이 가중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양극화는 소비 위축을 가져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된 반면, 부유층의 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빈부격차 확대가 심각한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미국의 소득상위 5% 가구는 지난 20년간 평균 소득이 17% 늘어났으나  소득 중간층 20% 가구는 수입이 5% 미만 증가한 데 그쳤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소득 불평등의 예로 고소득이나 주식시장의 상승 차익이 대부분 부유층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들 부유층 가구는 미국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스콧 브라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소비가 요구된다"며 "다시 말해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라라고 말했다.

부유층이 소비하는 자금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의 사회적 분배가 이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면 부유층도 소비를 크게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에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80%는 상위 10%의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다. 올해와 같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 대부분의 차익은 부유층에게 돌아가게 된다.

ICSC의 마이클 니에미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양극화 문제의) 개선 효과가 더 크고 광범위할수록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문제는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득불평등에 대해 "우리 시대의 강력한 도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시간당 7.25달러 수준인 미국 전역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제안했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일부 주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뉴저지주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8.25달러로 높였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이 제안이 고용을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