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질 문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나라 채권에서 외국인자금이 많이 이탈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있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때문에 그런지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 관련해서인데, 최근에 IMF 라가르드 총재도 흑자를 줄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듯이 그 흑자폭에 대한 조정 필요성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원화절상이 이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어느 나라든지 미국의 양적완화가 축소될 그럴 위험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여러 가지 투자유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또 이자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장기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해서 그러한 차익거래 유인은 상당히 적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월부터 7월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외국자본이 많이 유입됐다가 그 이후에 반전을 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반전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 최근에 며칠 동안은 주식자금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앞에 7개월 정도를 봤을 때 그 다음에 2∼3개월 정도는 그야말로 반전의 시대가 됐었고 지금은 모든 국제금융시장이 조금 더 아마 테이퍼링 여파겠습니다만 조금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이 다 유출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우려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 폭이 대단히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자폭을 줄이는 문제는 물론 매우 큰 관심의 정책과제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흑자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다면 가장 큰 요인은 오일값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원자재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그런 모든 물건을 수입하는데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 가격의 절하에 따르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국에서 분석을 해서 가격효과와 물량을, 그러니까 흑자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의 차이일 테니까 양쪽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흑자에 상당히 큰, 훨씬 큰 부분이 가격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격변화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름값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우리의 terms of trade, 교역조건이 호전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흑자라는 게, 조금 전의 원화절상에 따르는 그런 효과보다는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기름값이 떨어지고 다른 원자재가격이 떨어진 것이 매우 큰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달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선진국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일본, 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놓고, 우리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중국이 큰 무역상대국이고, 그 다음에 아세안이 있고 라틴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대해서는 계속 적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 대한 적자가 크고 미국은 흑자를 유지했습니다만, 또 유럽의 경우는 흑자를 유지하다가 적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변화를 이뤄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진경제에서, 결제통화를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중국이나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 소위 신흥경제권에 대해서는 흑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치라는 것이 대개 절상․절하를 할 때는 우리가 선진경제에 대해서 누가 생각할 때는 보호를 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해서 그러한 화폐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 지금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흥경제권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합니다만 신흥경제권에 대해서도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환율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환율 자체만 가지고 흑자폭을 얘기하는 것은 꼭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0월에 582억불, 그 다음에 무역흑자가 488억불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무슨 특정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런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물량과, 특히 가격의 변화, 가격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원자재가격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런 것에 따라서 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사국에서도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의 흑자폭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내수와 수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내수를 조금 더 진작을 시키고 수입을 조금 더 유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