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KBS가 이달 10일 임시이사회를 회의를 열고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의결한 뒤 후폭풍이 불 조짐이다.
당장 야당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에서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여당 이사 7인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민에게는 세금과도 다름없는 수신료를 군사작전 하듯 모여 날치기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폭거와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3600억원을 일방적으로 뜯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KBS 이사들조차 100%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느 국민이 막장수신료 인상을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누누이 말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 논의의 최소한의 전제는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 강화,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제고"라며 "이런 전제 조건의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무조건 수신료를 올리고 보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 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KBS 임시이사회에 앞서 언론단체들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수신료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회인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빠른 수신료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협회는 "우리나라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30여 년 간 동결됐다"며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수신료는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방송제작비는 급증해 수신료에 기반해야 할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는 위축되는 광고에 의존하는 등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KBS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신료 제도를 통해 모든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운영 주체가 되어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다양하고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방송시장은 급격히 변해 디지털화에 따른 고품격 콘텐츠, 유료방송 위주의 정부정책이 낳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공영방송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적책무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협회는 국민중심의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