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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의 내년 민생돌봄예산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13년12월05일 17:27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17:27

김기현 "이른 시간 내 확대 수정한 민생예산안 내놓을 것"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이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심의 때 정부안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정은 민생돌봄예산을 늘리기 위한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살기 좋은 희망 농어촌 만들기 ▲더불어 사는 사회 안전망 구축 ▲어르신 예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공회전을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민생돌봄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수차례 있었다"며 "일례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정부의 30% 세금면제안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지원키 위한 수정안을 확정, 또는 반영키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9월 16일 당정 협의를 통해 2014년 예산안 평성의 중점 사항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으로 정하고, 농림·복지·교육·문화 등 민생 경제를 위한 예산안을 확대·정비한 바 있다.

농민 부문은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2090억→2821억원), 농지연금 상환이자율 인하(4→3%), 농지가치 평가 10%p 인상 등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교육·문화 부문은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예술공연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당정은 예술공연인의 사회보험료 지원·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등 예술인 복지를 확충(100억→200억원)하고, 문화예술공연기금사업 재원을 확대(1223억→1870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828억→1000억원 수준),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2600개→3250개), 상품디자인·법률 컨설팅 등 지원 확대 (300→800개) 및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원(17개→21개)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지원 예산도 늘렸다. 당정은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지원대상 전통시장 확대(200개→510개), 문화관광연계형 전통시장 육성 강화(21개, 147억→23개, 161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확대키로 했다.

선진국형 '일과 학습 병행시스템' 도입 지원(140억→626억원), 지역·산업 공동 훈련(100억→550억원), 일자리 함께하기(477억→1132억원), 취업성공패키지(1661억→2246억원) 등의 예산도 확대한다.

이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예산(165억→243억원)을 늘리는 등 서민생활 안정 관련 중점 지원 사업도 키운다.

이를 기준으로 추가적안 민생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게 새누리당의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른 시간 내에 최신화된 당정 협의안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여당안을 반영한 내년 민생돌봄예산안을 정부가 제시하면 이달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대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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