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 환율조작, 국내기업 소송 확대될 듯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09:13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0:37

김&배 관계자 "심텍 외 다른 한국기업 동참 가능"

[뉴스핌=주명호 기자]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환율조작과 관련해 국내기업들의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미 뉴욕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 김&배(Kim&Bae, 대표 김봉준)는 전자부품업체 심텍이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JP모간체이스, 도이체방크,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UBS 등 총 13개 글로벌 대형은행을 피고로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배의 존 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심텍 외 다른 한국기업들도 관련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18일 자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심텍은 피고 은행의 딜러들이 '밴디츠(The Bandit's)', '카르텔(The Cartel)'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방 및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WM/로이터 기준 환율을 조작해 원고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들 피고 은행의 외환시장 거래 비중은 전체의 60%에 달해 이런 조작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제 외환시장의 일일 거래량은 최대 5조 3000억 달러(약 5620억 원)에 달한다.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비롯해 은행들이 판매한 각종 환헤지 상품에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 및 개인은 누구나 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을 수 있다.

심텍 이전에 미국 내에서는 이미 이들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1일 메사추세츠주의 하이버힐 퇴직연금 또한 동일한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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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