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동양사태와 관련해 한은은 감독권한이 없었으며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인했다.
김 총재는 지난 15일, 인천에 위치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은에서 동양사태를 잡아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동양사태가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의 과잉발행, 불완전 판매에 의해 자본시장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 만한 중요한 현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한은이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총재는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과 미시적인 감독과는 다르다"며 "현재 한은이 가진 수단 자체가 감독에 관한 수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기본책임은 거시금융 안정이라는 의미이며 특정회사가 잘못하는 일은 감독기관이 담당하는 문제라 규제 당국이 적절하게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이나 보험, 증권에서도 전체적인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는 자료를 분석하기는 하지만 (한은이) 직접적인 감독이나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으로 이번 동양사태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는 "동양사태가 돈이 많이 풀려서 갔다고 하면 동양 뿐만아니라 다른 업체로도 흘러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우선 기본적으로 동양은 은행과 거래하는 곳이 아니었고, 그 자체가 돈이 많이 풀려서 갔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찍은 돈은 모두 한은에서 찍은 것이니 돈에 대한 사고만 난다면 한은의 책임이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소 비약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