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분산과징금 부과기준 일원화 추진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13년10월25일 14:35

[뉴스핌=최주은 기자] 저축은행의 분산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도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분산돼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과장금 부과기준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과기준의 불명확성, 상충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해, 과징금 산정시 불필요한 논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기본과징금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감경 규모는 위반행위 절반 시정시 50%, 전부 시정시 75% 수준이다.

또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시 감액과 면제사유를 저축은행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낮은 재무건전성 등 저축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규정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1월초 입법예고를 하고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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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