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새 주주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업재구조화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민자 사업자의 독단적인 요금 인상 시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 징수 변경 사항은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운임 결정의 실질적인 권환을 귀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의 혁신을 통해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할 재정보조금을 5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춰 3조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서울시는 1천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4,5,6,7년짜리를 각각 250억원씩 발행하며 1인당 2천만원가지 투자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로써 은평뉴타운 미분양아파트, 세빛둥둥섬 등에 이어 시정 난제 중 하나로 꼽혔던 9호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 됐다"며 "민자 사업은 한정된 시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지하철 9호선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1년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올해 5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으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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