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정부가 철강, 시멘트 등 5대 생산과잉 업종 정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15일 국무원이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 해결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 중복 건설을 억제하고 생산 과잉 문제 해결을 지방정부 업적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지도의견'은 철강, 시멘트, 전기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등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에너지와 전기, 수도 소모량이 산업기준에 미달하는 이들 생산과잉 업종에 대해 국무원은 전기요금 보조금 혜택을 철회하고 징벌적인 전기세 및 수도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보호에 관한 구속력과 관리감독이 강화돼,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생산량이 제한되거나 생산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철강과 시멘트, 전기알루미늄, 판유리, 선박의 설비이용률은 국제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시멘트 산업의 설비이용률은 72%, 73.7%였으며, 판유리는 73.1%, 선박은 75%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철강과 전기알루미늄, 선박 업종의 수익률이 급감해 이들 업종 기업들이 대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 업종의 생산 과잉 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무원은 '지도의견'에 △업계 진입과 규범화 관리 강화 △생산과잉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관리 강화 △생산 과잉 업종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 △재정지원 산업 업그레이드 및 구조조정 △프로젝트 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공개제도 구축 △중복건설 억제 및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지방정부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고질적인 생산 과잉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생산 과잉 업종 중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철강 산업의 경우 산둥(山東)과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산시(山西), 장시(江西) 등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철강 생산능력을 8000만t 이하로 축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도의견'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장강삼각주(長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등 환경에 민감한 지역의 생산 과잉 문제 해결을 강조해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8개 중점지역과 74개 도시 대기질 상황 보고서' 중 공기오염이 심각한 10대 도시 가운데 시안(西安)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베이징, 톈진, 허베이와 그 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전력과 철강, 시멘트, 철금속 업체가 배출한 오염물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의 생산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들 업체의 신규 프로젝트 비준이 중단되는 등 국무원의 조치로 에너지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의 생존 입지가 대폭 좁아졌다"며 "이는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지역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