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간밤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 연준 신임의장에 재넷 옐런 부의장을 지명하면서 총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대로 정책 일관성을 기대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미국의 양적완화와 관련한 신흥국들의 우려가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라잔 신임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최근에 G20나 아니면 BIS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조치에 따른 신흥국 시장들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도국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국제회의에서 개도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view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하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플로워에서 요청이 된 질문입니다만 이번에 경제전망수정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약간 하향조정하게 된 배경과, 그 배경 중에서 한국은행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인은 무엇으로 꼽으실 수 있으신지 그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알겠습니다. 우선 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 총재가 개도국이 어떠한 힘을 발휘를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겠다,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개도국이 소위 신흥경제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만 신흥경제권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동질적이지 않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이라는 것은 한 4∼5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때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선진경제와 신흥경제 이것이 구분이 확연했었고 대개 서로가 동질적인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최근에 중앙은행 중에서 금리를 올린 데와 금리를 내린 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지난 최근에, 며칠 전에는 안 올렸습니다만 지난 한 달을 본다면 그러면 다 금리를 상승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한 반면, 이스라엘은 금리를 내렸고 또 헝가리도 내렸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신흥경제권은 대개 금리를 동결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동질적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서너 달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봤으면 지금 항상 다른 신흥경제권과 우리나라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은 그런 신흥경제권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자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양적완화라는 것을 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양적완화라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들 간에는 아마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나라들은 양적완화를 취한다는 것뿐 아니라 zero lower bound에 거의 근접해 있고 그 나라들의 화폐는 소위 reserve currency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었고 다른 나라의, 나머지 나라들은 소위 국제결제통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화정책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쪽 나머지 국제결제통화를 갖지 않은 나라들도 상이한, 다양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마디로 속 시원하게 어떤 형태로 가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양적완화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그 입장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자기 입장을 더 명확히 나타낼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똑같은 방향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봐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적완화 하는 나라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양적완화 나라들에 대한 책임보다는 양적완화에 따라서 자본이 움직일 경우에 그 자본을 받는 나라, 우리가 영어로 source country, destination country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돈을 푸는 나라들의 책무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었고 돈을 받는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거시건전성규제 수단을 많이, macro prudential regulation에 대해서 3종세트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름대로 대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돈을 받는 나라들의 정책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양측이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돈을 푸는 나라와 돈을 받는 나라들 간에 서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라구람 라잔 총재의 의견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새로 제기되는 하나의 이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만 성장을 얘기하면 이따가 오후에 우리 조사국장이 별로 할 일이 없어지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요인,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IMF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성장을 하향조정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해야 되느냐 하면 한국 특유의 세계경제 여건이 좀 나빠지더라도 더 좋아지는 여건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처럼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그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전망이 자꾸만 바뀌냐 합니다만 사실은 국제여건이 불확실하고 바뀌는데 우리가 만일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시각을 세계경제가 움직이는 것에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그 움직임의 밀접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민감하고 크다, 강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인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유가의 영향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