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로존 ‘그린슛’ 재정난 한파 견뎌낼까

기사입력 : 2013년09월06일 04:06

최종수정 : 2013년09월06일 06:38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한편 경기 회복의 ‘그린슛(어린 싹)’이 돋아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리스가 또 한 차례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야 하는 상황인 데다 스페인 역시 EU의 재정건전성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등 재정위기 문제가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역시 연말까지 유로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강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하강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 이른바 그린슛이 시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처=신화/뉴시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로존 회원국은 그리스의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수주일 사이에 본격 착수, 오는 11월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리스에 두 차례에 걸친 구제금융이 이뤄졌지만 집행이 종료되는 2014년 말 이후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로 필요한 재정 지출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로존 정책자들의 판단이다.

그리스는 2011년 봄 이후 금융시장에서 장기물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는 그리스의 부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보다 구조적인 경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로존 4위 경제국인 스페인 역시 재정건전성 회복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스페인 정부는 올해 EU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월가의 판단이다.

연초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스페인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4.38%를 기록해 목표 수준인 3.8%를 웃돌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의 루빈 세구라 케욜라 이코노미스트는 “장기 위기에 따른 피로감과 고강도 긴축의 부작용 등에 따라 올해 구조 개혁과 적자 감축이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7%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르메스 펀드 매니저의 닐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가 40억유로(53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추가로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며 “포르투갈 역시 구제금융을 내년 이후까지 연장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가 0.4% 수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인 0.6% 위축에서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1%에서 1.0%로 낮춰 잡았다.

드라기 총재는 “경기 회복의 싹이 뚜렷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유로존 경제 전반의 여건은 강한 성장보다 하강 리스크가 더 큰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