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이미 범용 제품이 된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남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안옥화(安玉花) 박사.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공동세미나에서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안옥화(安玉花) 박사는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내는 것이며, 사람들의 새로운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지금은 남한테 없는 기술력을 갖추거나 방대한 시장을 갖춘 나라가 경쟁력을 점유하는 시대로, 광활한 시장과 제조업을 통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시장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창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산출물인 지적재산권(IP)이 강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의 자산으로서 보호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창조 경제의 수익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와 광고, 미디어 등 분야가 개인의 창조성이 가장 잘 구현되는 영역이라고 안 박사는 말했다.
창조 경제의 시장 가치에 대해 안 박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1조300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산업 즉 창조산업은 정보 기술 시장 규모를 능가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2003~2007년 세계 경제 시장 성장률은 4.3%인데 반해, 문화콘텐츠 시장 성장률은 4.8%. 같은기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규모도 1조1290억 달러에서 1조3740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 중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170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안 박사는 창조 산업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스라엘의 T3테크니온이라는 업체를 거론하며, 이 직원 10명을 보유한 작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연간 2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의 대학 한 곳의 연간 평균 기술료 수입 2억8000만원보다 100배나 많은 수준으로 한국도 이러한 창조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창조산업의 특징에 대해 안 박사는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평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쇠퇴하는 비즈니스들이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화로 가능해진 글로벌화가 기업에게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줌은 물론, 창조적 경험을 갖춘 인력들이 창조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각 산업의 혁신이 창조 산업의 방식으로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그린산업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통신 네트워크, 지능형 인프라, 바이오 농업, 선박 해양, 차세대 열차, 서비스 로봇 등 중국과 한국에서 판단하는 미래 유망 창조산업 업종이 겹친다는 점이 다소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조경제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창조금융에 대해 안 박사는 한국형 창조금융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산업을 융합시킨 신 산업에 대한 금융이라고 정의, 시장정보의 심각한 비대칭성과 지적재산권(IP)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창조금융의 핵심은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으로 자본 시장의 핵심 역할이 강조됐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인 창조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조산업 및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창조적 증권과 창조적 투자자, 창조적 중개자가 있는 창조성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국가적 제도가 필요한데, 즉 IP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안 박사는 역설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안 박사는 “현재 한국이 IP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창업 분위기와 전문화된 서비스, 인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민정책 등 관련 정책을 통한 해외 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2026-05-28 15:27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2026-05-29 08:0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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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