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은의 경고 "테이퍼링…韓 은행들 경영난 우려"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7:19

대출금리 1%p 상승시 요주의여신 2.8조 증가

[뉴스핌=김선엽 기자] 미국 양적완화(QE)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Tapering) 우려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도 경영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적완화 축소로 시중은행들이 자금조달 안정성이 저해되는 가운데 금리취약기업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출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국내경기 회복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면 채권평가손실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 일반은행1팀 김용선 팀장과 한경철 과장, 이준범 과장은 26일 'QE Taper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국내은행의 경영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구조,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으로 구성됐다.

◆ "비우량 기업 대출기피 심화될 것"

자금 조달·운용 구조 측면에서 보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증대(금리상승, 주가하락 등)되더라도 은행의 수신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금이 단기화되면서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우량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기피 경향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채권·주식시장 불안으로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금수요가 은행대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신용차별화를 강화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대기업·우량 중소기업 대출과 담보·보증대출을 확대한 반면 비우량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축소했다고 저자들은 분석했다.

◆ 금리취약기업 비중 증가→대출 건전성 악화

자산건전성과 관련해선,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금리취약기업' 대출이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개인사업자 제외)의 1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조선·해운 및 건설·부동산 업종의 경우 전체 대출 중 '금리취약기업'의 비중이 각각 43.0% 및 21.2%로 일반제조업(8.3%)에 비해 크게 높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금리 100bp 상승 시 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요주의여신비율은 각각 0.29%포인트 및 0.6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자료:BOK 이슈노트>

만약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1%p(비우량기업은 2%p) 상승할 경우 '금리취약기업'이 늘어나면서 이 기업들의 대출비중이 12.8%에서 15.6%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기업 자금조달금리 1%p 상승으로 '금리취약기업' 대출이 증가할 경우,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p(+1.3조원), 요주의여신비율은 0.63%p(+2.8조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 · 다중채무자 · 고(高)LTV 가계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선 팀장은 "가계대출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1분위 및 5분위의 이자부담률이 각각 1.6%p, 1.9%p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 차주의 경우 이자부담률과 연체경험률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더라도 연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저소득 차주는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면 곧바로 대출 부실화 위험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금리 1%p 상승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3조원

수익성 측면에선, 국내경기 회복이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될 경우 부실대출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리상승시 발생하는 자산초과갭(금리부 자산>금리부 부채)으로 인한 이자이익 증가는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반면 채권수익률이 1%p 오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되는 채권평가손실(당기손익인식증권의 평가손실)은 2500억원에 불과하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실(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자들은 "중소기업 금융의 경색 상황에 대비해 신용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취급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충격발생에 대비해 은행들도 적절한 수준의 자본 확충,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