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회사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을 보면 한은이 정책금융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 됐는데요. 그런데 아직 금통위에서는 유동성지원과 관련한 안건을 별달리 논의하지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은과 금융위가 재원조달과 관련해 아직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 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 일각에서도 한은이 시간을 끄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총재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금통위에서 이 건을 논의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라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지난번 회사채시장 활성화방안이 7월 초에 발표가 됐을 때 잘 아시다시피 취약업종에 대해서 회사채 차환발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할 때 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유동성공급의 하나의 조건으로서 한국은행이 이것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이 한국은행이 얘기했으면 이미 그것은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보도자료도 한국은행이 유동성공급을 지원한다 했으면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통위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금통위원들 하고는 물론 협의를 했었고, 금통위에서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원칙적으로는 금통위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기 위해서 차환심사 발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유동성지원 규모라든지 조건, 시기 같은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금통위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 아마 기자의 속마음에는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미리 주니까 사전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것, 물론 그런 방법이 고려되지 못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금통위 입장에서는 사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체의 액수,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뒀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 조건에 따라서 지원규모와 조건을 보고 금통위가 판단해서 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올바른 것이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에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한편에서는 금융안정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중앙은행도 부분적으로 금융안정의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에 따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를 해가면서 부작용이 없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그런 것 없이 할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중앙은행이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꼭 할 거냐 안 할거냐 질문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총 재 - 몇 가지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평온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많은 변화의 여지는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과민반응 한다든지 과잉대응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대외경제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잘 쫓아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시간을 놓치지 않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회사채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또 움직이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만 그러나 제아무리 커지더라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 해야 될 책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질 문 - 회사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을 보면 한은이 정책금융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 됐는데요. 그런데 아직 금통위에서는 유동성지원과 관련한 안건을 별달리 논의하지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은과 금융위가 재원조달과 관련해 아직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 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 일각에서도 한은이 시간을 끄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총재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금통위에서 이 건을 논의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라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지난번 회사채시장 활성화방안이 7월 초에 발표가 됐을 때 잘 아시다시피 취약업종에 대해서 회사채 차환발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할 때 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유동성공급의 하나의 조건으로서 한국은행이 이것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이 한국은행이 얘기했으면 이미 그것은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보도자료도 한국은행이 유동성공급을 지원한다 했으면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통위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금통위원들 하고는 물론 협의를 했었고, 금통위에서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원칙적으로는 금통위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기 위해서 차환심사 발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유동성지원 규모라든지 조건, 시기 같은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금통위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 아마 기자의 속마음에는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미리 주니까 사전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것, 물론 그런 방법이 고려되지 못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금통위 입장에서는 사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체의 액수,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뒀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 조건에 따라서 지원규모와 조건을 보고 금통위가 판단해서 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올바른 것이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에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한편에서는 금융안정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중앙은행도 부분적으로 금융안정의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에 따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를 해가면서 부작용이 없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그런 것 없이 할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중앙은행이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꼭 할 거냐 안 할거냐 질문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총 재 - 몇 가지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평온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많은 변화의 여지는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과민반응 한다든지 과잉대응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대외경제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잘 쫓아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시간을 놓치지 않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회사채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또 움직이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만 그러나 제아무리 커지더라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 해야 될 책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