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회사채 발행내역, 기업보고서에 기재 의무화"

기사입력 : 2013년08월04일 13:0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보고서에 사모 회사채 발행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장기CP(기업어음) 규제강화 등으로 사모회사채 발행이 급증해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LIG건설 CP 사태처럼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CP 규제가 발표되자 그 대안으로 역시 공시 의무가 없는 사모 회사채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월간 사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의 1.8%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그 비중이 월간 10∼20%대로 급증했다. 올해 5월 1∼3일 사흘간 발행된 사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3000억원으로 전체의 47.7%까지 뛰었다.

최근 1년새(2012년 7월~2013년 6월) 회사채 총발행금액은 53조7000원이며, 이중 사모는 8조3000억원(영구채 2.1조포함)이었다. 발행 회사별로는 206개사가 6조2000억원을 발행했고 상위 소수기업이 평균 2000억원 이상을 집중 발행했다. 올 상반기에는 AA-이상 우량기업이 발행금액의 60.4%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

특히 AA-이상 우량기업 발행 사모회사채는 상당수가 SPC(특수목적법인)의 CDS(신용부도스왑프) 연계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됐다.

금감원은 저금리 현상 때문에 사모 회사채 자체만이 아니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품 등 조금이라도 고수익을 내는 사모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잠시 사모 회사채 발행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 사모 발행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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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