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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옐런' 원하는데 오바마는 '서머스'… 최대 변수로 부상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4:55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4:55

[뉴스핌=주명호 기자] 벤 버냉키의 뒤를 이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공개시장위원회(FOMC)나 버냉키의 발언보다 이 차기 의장 지명이 최대 경제 금융정책 의사결정 이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유력 후보로 부상해 '불확실성'이 지극히 높아졌기 때문에 월가와 나아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버냉키 의장의 임기는 아직 아직 6개월 가량 남은 상태지만 유력 후보가 자넷 옐런 부의장과 서머스 전 장관 2인으로 좁혀지면서 가을까지 공식 지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지명을 한 두달 앞두고 찬반 분파로 나뉘며 논쟁도 뜨거워진 모습이다.

이 사태의 발단은 오바마 행정부가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부터다. 지난 23일 워싱턴포스트(WP)의 에즈라 클라인 칼럼니스트는 미 백악관이 서머스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좌).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우).

◆ 복심 '서머스'에 대한 애착 공공연히 드러낸 오바마, 왜?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서머스를 차기 의장으로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차기 의장으로 원한다"도 언급했다. 또한 "고용증진 및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근본 목표에 대해 말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서머스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오바마의 발언을 살펴보면 버냉키 의장이 구축해놓은 현 통화정책과 배치되는 모습이 보인다.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은 실업률 6.5%와 더불어 장기 물가 2%를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1%를 조금 넘는 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말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도 시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버냉키 의장의 기조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옐런 부의장이 후임 의장으로 결정되면 버냉키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옐런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오바마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월가는 서머스를 싫어한다. 무엇보다 서머스 전 장관은 버냉키나 옐런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 한 컨퍼런스에서 "양적완화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발언 내놓아 통화완화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여지가 거의 제한된 상황에서, 재정정책 운용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서머스를 원하는 것도 이런 정책 선호도와 연관이 깊다.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확실한 경기회복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추락한 신임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를 기록해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터뷰에서 "추상적으로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을 추진하는 것보다 일반 미국인들의 삶은 개선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의중이 숨어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 월가 외에 NYT-FT 등 매체도 서머스에 '십자포화'

하지만 월가는 차기 유력후보로 떠오른 서머스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어대고 있다. 그의 매파적 성향으로 통화정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마켓워치가 서머스가 차기 의장이 되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단적인 예로 설명된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월가 경계한다는 의미다. 

또한 서머스의 이전 경력들도 시장이 그를 거부하는 이유로 꼽힌다. 재무장관 시절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이후 씨티그룹 등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 등이 시장의 비호감을 산 원인으로 지적된다.

씨티그룹은 금융위기 당시 단일기업 중 최대 금액인 2800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최근 CNBC방송이 월가 트레이더, 투자전문가 등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차기 의장으로 옐런이 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50%를 기록했지만 서머스를 꼽은 비율은 고작 2.5%에 불과했다.

민주당도 서머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서머스를 반대하는 취지의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3분의 1이 참여했다.


◆ 서머스 지지파, 언론들도 본격 전쟁에 가세

하지만 서머스 지지세력들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나서고 있다. 30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래리에겐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서머스에 대한 "성 차별 의식,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위기 발생 기여자 역할,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민주당 의원 등과 불편한 관계를 보여준 불확실성과 기질"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폴리티코의 벤 화이트와 패트릭 레이스 기자는 "루빈 사단의 '남자'들, 즉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 진 스펄링 현 오바마 수석자문 등이 모두 서머스를 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백악관 예산담당 실비아 매슈스 버월 역시 루빈 사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성 대결 문제에 선을 그었다. 게다가 서머스와 같이 일했던 과거 재무부와 백악관 그리고 민간기관의 여성들은 여성계의 서머스에 대한 여성 차별인식이 매우 동떨어진 것이란 점을 말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서머스가 의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란 의구심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때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력을 다했고, 그 누구보다 오바마의 신임을 얻고 있으며 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원 청문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폴리티코는 통화정책에 대한 서머스의 견해가 잘 알려져있지 않거나 잘못되었다는 견해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가장 큰  의구심을 표현하고 또 앞으로 정책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사람은 다름 아닌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또 옐런이 현 정채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머스가 제 격이란 주장을 펼쳤다.

서머스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폴리티코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머스가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해 금융자유화를 이끌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곳은 주로 증권사나 순수 대출보증기관이며 상업은행 중에서 씨티그룹이 막대한 납세자의 돈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머스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을 열심히 지지하고 소비자금융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사람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존 힐센라스 기자는 이날 "서머스가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헤지해 둔 게 있다"면서, "서머스가 차기 의장이 되더라도 연준의 완화정책이 그렇게 빠르게 후퇴하거나 종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썼다.

버냉키 의장의 '복심'으로 불리기도 했던 힐센라스는 이번 기사에서 "서머스의 칼럼과연설 그리고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 등을 열심히 분석해 보면, 그는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서머스가 6.5% 실업률에 이를 때까지 완화정책을 지속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썼다. 

힐센라스 기자는 특히 "월가에서는 서머스가 아무래도 옐런 부의장보다는 덜 온건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서머스 전 장관은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차기 연준의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논란을 두고 옐런과 서머스 중 누가 선출되던지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훼손된 연준의 독립성을 회복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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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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