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은행권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은행권이 수수료를 인상해 수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으로 논란을 빚었다"며 "서민들의 수수료를 올려서 배불리는 은행이 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 구조 등으로 은행 수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내 은행은 7800여개로 인구 대비 지나치게 많은 지점을 갖고 있다. 이마저도 분양가가 높은 역세권 주요 상권에 자리 잡고 있어 적자는 필연적"이라며 "금리 의존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이자 수익이 전체 90%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은행들은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해외 은행은 전담부서를 만들어 한국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내은행은 오히려 우물안 개구리에 안주하면서 연봉 1억원을 받으며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 대한 성과체계 점검에 돌입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은 손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보전하려 하지 말고, 신규 수익원을 발굴을 하는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 확대로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을 위해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이 왜 나서느냐"며 "저금리 등 구조적 문제때문이지 수수료가 (수익 악화의) 주 원인은 아니다. 경영 합리화 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수현 금융감독 원장은 지난 16일 "향후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수익기반"이라며 "원가분석을 통해 (금융회사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민주당도 금융권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금감원이 은행 수수료 현실화를 언급하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은행 수수료 현실화가 서민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은행 수수료 현실화 발언이 여러 의심을 받고 국민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면서 "은행마다 제멋대로인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나 은행권 수익 보전 방안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행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 은행 순이익이 반토막 나고, 2분기도 비슷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은행들이) 수입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다"면서 "최고 수준 연봉과 연말 성과급 잔치로 기억되는 금융권이 수익이 줄었다고 서민 주머니를 노리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명심하고,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