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 대통령 "국격 훼손하고 국민 상처주는 말 없어야"

기사입력 : 2013년07월15일 11:39

최종수정 : 2013년07월15일 11:39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폭염기 정책사각지대 없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등 막말 논란을 겨냥해 "그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1세기 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지금은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ㆍ사회적 품격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나라의 국격"이라며 "세계가 문화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정중한 배려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며 "최근 말 한마디로 중국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일이 있다"고 최근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 종편 방송사 진행자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사이버상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알려지고 공유되어 상처가 오래가고 지우기 어렵다"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지역공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에 이어 이번 주 지역발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다"며 "지역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틀과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 가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공약부터 확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도 스스로 차별화된 비전과 지역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일자리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프트 경쟁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 환경, 생태 등 무형의 자원을 브랜드화해서 관광과 수출로 이어갈 수 있는 소프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수석비석관들에게 지시했다.

◆ "계층이나 연령층 소외되는 정책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하라"

폭염기를 맞아 정책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새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정책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 정부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어도 실제 현장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정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어떤 계층이나 연령층의 소외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특히 본격적인 방학과 폭염기를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 꼭 지원이 필요한 곳이 정책 사각지대 놓이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부처 간 협업에 대해선 "새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 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세계부패지수'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단체, 종교단체, 공직사회가 대표적인 부패단체에 속했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분야가 가장 불신 받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역대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의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 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과감히 해소해 사회의 법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겠다"며 "과거 비정상적인 과정을 정상화하는 것 외에도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해소 대책을 펴야겠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