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경제학의 골간은 개혁...주룽지 경제와 닮은꼴

기사입력 : 2013년07월09일 16:53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08:26

[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 리커창 경제학(李克强經濟學 Likonomics)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가 추진했던 개혁 요소와 경제운영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총리 리커창의 이름을 합성한 '리커창 경제학'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이끄는 현 중국의 국가 경제 운영 철학을 함축하는 말이다.

시진핑 신 지도부의 경제성장 방식, 즉 리커창 경제학의 핵심내용은 인위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및 구조개혁에 전념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단기 고통의 댓가를 감수하는 내용이다.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양보다는 질, 균형성장에 중점을 둔다. 리커창 경제가 추구하는 이 모든 정책들은 중국 경제가 지속성장으로 갈수 있는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인데 바로 이런 가치들이 과거 주룽지 총리(1998~2003년)가 추구했던 경제 철학과 닮았다는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이런 사실은 무엇보다 중국 당국의 경기대응에서 잘 드러난다. 6월 발생한 심각한 자금경색에도 중앙은행은 곧바로 돈을 풀지 않았다. 과거같으면 중앙은행이 즉각 역 RP를 발행해 시중은행들에게 통화를 공급했겠지만 이번에 구조개혁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바로 이러점들이 주룽지 총리가 과거에 취했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런 리커창 경제학의 운영 철학에 따라 중국 당국은 경제가 지난 3개월 역사적인 성장 둔화를 겪었음에도 경제 부양조치를 내놓는데 매우 신중을 기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야말로 리커창 경제학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개혁은 중국 최대의 보너스' 리커창 경제학, 주룽지 경제와 닮은꼴

중국인들은 '리커창 경제학'이 전환기에 놓여있는 중국 경제를 보다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의 길로 인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 스스로도 "개혁은 중국 최대의 보너스"라며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리커창 총리의 굳은 개혁 의지가 중국인들에게 '주룽지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중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주룽지 전 총리는 1990년대 중국 경제 개혁을 주도한 지도자로 중국 공산당 권력층 내부에서도 가장 경제적 안목이 뛰어난 지도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룽지 전 총리는 1990년대 초부터 2003년까지 부총리와 인민은행 총재, 총리를 차례로 역임하며 1994년에 24%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97년 2.8%로 낮추고 방만한 국영기업을 대폭 정리하는 등 중국이 10년간 고속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기반을 다졌다.

리커창 총리도 주룽지 전 총리와 같이 모순과 이익충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경제 전환기의 중국 경제 사령탑을 맡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기적인 개혁 성장통을 통해 장기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생(民生)증권 애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복잡다변한 외부 환경과 이익추구에 있어 각계각층의 현저한 입장차, 경제 구조전환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들면서 주룽지 전 총리와 달리 리커창 총리가 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개혁개방 경제사를 1980년대 말 국가 지도가격과 시장 가격이 통용되는 '가격쌍궤제(價格雙軌制)'를 도입한 물가 개혁, 1990년대 중후반 시장화 개혁, 현재의 경제 구조전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 경제 개혁인 시장화 개혁을 주룽지 전 총리가 이뤄냈다면 다음 단계인 생산 과잉과 과도한 신용 대출을 줄이고 경제 구조 전환을 실현해 진정한 시장 경제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리커창 총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리커창경제학, 당국의 과도한 경제개입 지양

중국 학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지양을 '리커창 경제학'의 주요 내용으로 보고 있다.

경제 전환기에 놓인 중국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천원링(陳文玲)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초래한 경제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들어 심각한 생산 과잉 문제를 드러낸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바이오 의약 등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를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간섭한데 따른 폐단으로 지적, "이러한 신흥 산업이 국가전략 사업으로 지정되면 각 성 정부가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심각한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유발한 경제불균형이 엄청난 규모의 국내총생산(GDP)과 생산력, 무역규모를 축적해 팽창된 규모 경제를 효과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옌성(張燕生)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 학술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랜 시간을 들여 생산 과잉을 소화할 수 밖에 없다"며 "실물 경제가 불안한 중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실물 경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훠젠궈(霍建國)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원장도 실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실물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투자환경이 악화됐다는 점"이라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국민경제연구소 판강(攀鋼) 소장은 "핵심은 정부가 어떻게 과도한 개입에서 손을 떼느냐에 있다"며 '어떻게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유 기업의 독점을 저지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리커창 총리는 취임 이후 국무원 각 부처의 행정 심사비준 절차 1700여개 항목을 3분의 1로 축소하는 등 정부의 경제에 대한 미시적 간섭을 줄여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성장 숨고르기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5월까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중국이 이 기간 달성하려던 목표치는 10%다.

웨이젠궈(魏建國) 전임 상무부 부부장,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사무국장은 중국 가공무역이 1억 2000만 명의 농민공 취업문제를 해결했고, 중국을 제조업 대국으로 성장케 했다며 최근 중국 수출 부진상황에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수출이 호전될지는 때가 되봐야 알겠지만,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이 왜 경제발전 속도를 늦춰야 하는가.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학술위원회 장옌셩(張燕生) 사무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30년간의 방식에 기대서는 전진할 수 없다. 수정이 필요하다.중국은 현재 또한번의 개혁의 교차로에 서게됐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기업, 시장, 은행 등 모든 경제분야가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지만, 이런 압박 없이는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 지도부는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면 단기의 경제속도 둔화는 감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이밍(王一鳴) 부원장은 "지난 30여년간 고속성장을 이어온 중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국 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뛰어올랐고, 중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무역대국와 제조업대국이 됐다. 그러나,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중국은 여신 확대, 투자 과열, 지방채무 위험 증가, 수출의존 심화, 환경 파괴 및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불균형 분배와 저효율 등 심각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훠젠궈(霍建國) 원장은 "중국의 경제가 결국은 내수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전환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5년 안에 완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10년이 흘렀지만, 현재상황으로 볼땐 진전된 것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성장동력 모색
중국 새지도부는 집권 후 3개월 동안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애써왔다.

3월 말 리커창 총리는 장쑤(江蘇), 상하이(上海)를 시찰시 상하이에 자유무역지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구를 상하이, 장삼각(長三角), 양자강 유역이 개혁개방을 위한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새 엔진으로 삼겠다는 구상에서다.

리 총리는 6월 초에도 허베이(河北)성 시찰시 발해(渤海)만 통합화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며, 이 지역을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할 '제2의 엔진'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왕이밍 부원장은 "산업,지역 그리고 개방, 이 세가지가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 3대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엔진 모색,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은 모두 공급 차원에서 중국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제공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화는 중국 경제 수요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도시화가 소비촉진 및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시화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 거대 엔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정부 주도의 도시화와 경제부양 정책은 각종 폐단을 낳았다. GDP 성장률이 실적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대형 투자사업을 추진했고, 각종 토목공사를 남발했다. 이 와중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화 보다 외형적 확장만 치우친 기형적 발전이 이뤄졌다.

새로운 도시화 건설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5 도시화 계획'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공개를 미루고 있다. 과거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화 확립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도부가 아직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싱가포르대학 동아시아연구고 정융녠(鄭永年) 소장은 "지방정부에게 도시화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여전히 GDP 증가"라며 "중국 도시화 추진의 성공 여부는 지방정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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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